의안번호: 2010946수정가결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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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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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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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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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346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무원의 소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공관의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에 따라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2인2015-05-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437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음 -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관련 사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업무처리 등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 - 재외공관의 폐쇄성 때문에 자체감사나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청렴도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석현의원 등 15인2017-11-27
2022093원안가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공관 제도와 관련하여 공사관 및 영사관 제도를 정비하고 대표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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