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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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윤리 기반 경제성장 전략; ...
바람직한데 문제 는 비 윤리적 행태를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유인체계를 적절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 등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단편적이기는...
최운열 “회계사는 ‘판단의 직업’…AI동행으로 질적 고도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인공지능(AI)이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가치 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AI가 할 수... 현재 회계 관련 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사립학교 ...
![[Interview] 노먼 로빈슨 조지아공과대 CEISMC 학교 ·지역사회 참여 부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economy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6%252F05%252F18%252F2026051800020_0.jpg&w=3840&q=75)
[Interview] 노먼 로빈슨 조지아공과대 CEISMC 학교 ·지역사회 참여 부문...
한국만의 문제 는 아니다”라며 “초등 학교 단계에서부터 AI 리터러시(AI literacy·AI 기술을 이해하고 비판적· 윤리적 으로 활용하는 능력)와 AI를 활용하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A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가 시급함 - 사학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사학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임원과 학교의 장이 횡령, 채용비리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쳐온 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와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함 - 임원의 부당한 행위,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신설함 -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 임명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학교의 장으로 재취임할 수 있음 -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금품수수나 성적조작과 같은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급식 비리로 인하여 파면되었던 교장을 임명 제한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다시 임용한 데 대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대두되면서 비리 등을 저지른 교원을 재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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