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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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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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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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369공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직업소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역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야 함 -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09-15

173792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직업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소개사업자 등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폐지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른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정비함

정부2006-01-18

유사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19-12-20

2012076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12가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이외의 냉동 수산물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저품질·저가의 수입산 냉동 수산물이 선어회·초밥 등의 날것 형태로 음식점에서 활용·판매되어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날것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1인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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