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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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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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로 뛴'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제도개선 소기의 성과
위해 직불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를 폐지하고, 신용 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인지세 를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카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청한...
새해 첫날 시행할 법안만 12건인데 '식물국회'는 "아몰랑"
이 외에도 올해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상향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 및 신용 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를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본회의 파행에… 소상공인 울리는 ‘전안법’ 개정 어쩌나
27일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본회의에 올라있는 법 개정안 가운데 본회의 처리 직후 연내 공포돼 2018년... 개정안,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 및 신용 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를 300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통신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통신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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