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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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진웅 소년 범 이력’ 첫 보도한 기자들, 소년법 위반 무혐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디스패치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 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울산지법, '학교서 불법촬영' 소년보호 처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처...
울산가정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3. 20. 원고의 이 사건 촬영행위를 포함한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년법 제32조( 보호 관찰처분에 따른...
“한 살 낮추면 범죄 사라질까?”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3가지 핵...
최근 촉법 소년 연령에 관하여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형사책임 연령(형법 제9조)과 소년보호 체계( 소년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숙한 소년의 책임능력 한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범의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보호사건의 심리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현행법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현행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흉포화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양상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넘기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음 -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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