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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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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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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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보다 강화된 재난적의료비 신청 건보공단 내부 지침
이는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신청 기간을 하위 지침으로 임의 제한한 것이다. 권익위는 공단의 이러한 행태가 행정 편의를...
"1만원 미만은 최종 진료일 아니다?"…권익위, 건보공단에 시정 권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공단이 없는 기준을 임의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공단의 이같은 행태가...
![[정책 인사이트] '최후의 안전망' 재난적의료비 …선별 강화인가, 보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s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539204_185837_1842.png&w=3840&q=75)
[정책 인사이트] '최후의 안전망' 재난적의료비 …선별 강화인가, 보장 ...
당시 정부는 저소득층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복권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한시적 지원 사업을 도입했고, 이후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7년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과 관련한 인용 조문을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이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간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령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방자체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함 - 이에 의료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료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차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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