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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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12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질병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암ᆞ희귀질환 등 치료제에 대한 환자접근성이 제한되었음 - 중증질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질환회계 설치ᆞ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질환회계에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3-02-20

2008678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25

1906171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음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김현숙의원 등 11인2013-07-29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가입자가 실업·퇴직 후 소득이 감소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퇴직 후 2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총 1년 이상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였으나 단기간 근로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었음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5인2017-09-25

2006471원안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와 재원고갈문제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함 - 건강보험 재정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소급하여 면제하고자 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를 일원화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을 제외함 -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함 -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를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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