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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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필립모리스, 액상형 전자담배 ‘비브’ 출시…“폐쇄 구조로 품질 유지...
담배 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 부담금 24원으로...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쌓은 입지를 액상으로 넓히려 하고 있다. 아이코스는 국내...
11년째 묶인 담뱃값…"만원은 돼야" 호소에 정부 어떤 답 낼까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5차... 일반 담배 와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 를 병행해 사용하는 소비가 일부 청소년에게 보편화된 양상이다....
'규제 사각' 액상형 전자담배 , 24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
액상형 전자담배 도 궐련형 담배 (연초)와 함께 규제를 받는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는 일반 담배 와... 국민건강증진법 에는 요건을 갖춘 정해진 장소 외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안 되며 이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종합계획에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국민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라나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하지만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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