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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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합 단지 임대의에 공동 결정권?…"갈등 커질 수도"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합 단지의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으로 결정하고,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
![[아유경제_부동산] 안태준 의원 " 혼합주택단지 임차인 관리 참여 확대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4734_78484_2616.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안태준 의원 " 혼합주택단지 임차인 관리 참여 확대해...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 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혼합주택 관리비 사용 결정에 임차인 참여 가능해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비 등을 사용할 때 임차인대표회의 에게도 결정 권한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 없는 생활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합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 결정이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임차인의 의사 또는 이해관계가 임대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혼합단지 내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금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그 결과를 통보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 또는 제외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 부당한 간섭과 폭행·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중단 요청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와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통보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 잡수익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영역의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입주자등,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함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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