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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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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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기본법 시행 반년…‘세계 두 번째’ 타이틀 뒤 남은 과제는
현행법 은 에너지 공급과 먹는 물 생산, 보건의료체계 운영, 의료기기, 채용·대출 심사, 공공서비스 등... AI 적용 및 거버넌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법 제정·규정 관리 가 되는 산업군은 개인정보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생수 제조업자, 품질 관리 교육 정기 시행 추진"
내용의 ' 먹는물 관리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수 제조업자나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인들로 하여금 품질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품질 관리 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 먹는물 제조업자 품질 관리 교육 정기 시행” 추진
하는 ‘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은 품질 관리 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삭제, 미리 품질 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국내외 생수 판매량이 모두 늘고 있지만, 먹는 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먹는물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품질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한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함 -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그 밖의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그 밖의 샘물 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함 -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추가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함 -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신설함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자들의 납부의지 부족으로 인해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미비한 형편임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먹는물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는 근거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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