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진식 무협 회장 "수출기업 이중 규제 부담…국내 규제 면제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 국내 등록 ... 윤 회장은 이 같은 규제 특례를 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윤진식 "수출 전용 제품, 대상국 규제 충족하면 국내 규제 면제해야"
그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 과 신고 절차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도...
![[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차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발전·철강·석유 화학 등 전통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척추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척추동물시험을 불필요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척추동물시험정보의 수요자가 대부분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지닌 기업임을 감안하여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를 활용·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을 개발하도록 함 -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척추동물대체시험을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함 -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 - 시험기관이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척추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척추동물시험을 불필요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척추동물시험정보의 수요자가 대부분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지닌 기업임을 감안하여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를 활용·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을 개발하도록 함 -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척추동물대체시험을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함 -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 - 시험기관이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게 생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제품 내 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한 실정임 -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시험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 작성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