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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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임 -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으로 발생한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 해당 사유의 발생 전에 가입자의 일신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높은 세율(22%)로 과세하고 있음 - 장기가입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고 있어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임의해지 시에도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소득세 한도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토록 함 -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 하여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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