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9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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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79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김준형의원 등 13인2025-06-12
2204365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재강의원 등 10인2024-09-26
2122756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6-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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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03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비핵화의 진전 및 대북제재의 완화 등에 따라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교역 및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3인2019-02-01
2006719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함 - 남북한 간 환경 분야 사업을 위한 사전적 신뢰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최도자의원 등 17인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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