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단순 다수득표자가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충족되지 못하고 사표심리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 경우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를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의원비율이 적어 정당정치에 대한 투표가치의 비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일치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또는 4인으로 함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수를 배분함 -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 -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하되, 최초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넘지 않도록 재배분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의원정수의 10%(자치구·시·군의회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만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하고 있어, 실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례대표비율을 30%로 늘리고 각 정당에 배분하는 의석은 득표비율에 총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 및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늘려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자 함 -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석수를 배분함 -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