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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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행정법 분야 2025년 대법원 판례, 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5705_28870_4511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행정법 분야 2025년 대법원 판례, 권...
관할청 은 이를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의 중대한 절차위반으로 보아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교원 징계... 후에도 관할청 이 사후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 는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한 뒤 새로운 후행...
제주중 교감 징계 수위 상향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징계'
사립학교법 제54조는 관할청 이 징계 사유를 확인할 경우 임용권자 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립학교 법 인이 교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솜방망이 처분'을...
(6) 보조사업 주체가 주식회사라면 주주의 주식양도, 사업 인계 아냐
해당 교원 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 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법원(상고기각)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1 제1항은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임용권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관할청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임요구, 징계의결요구,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하여 부정임용을 근절하고, ‘폐질’을 ‘장해’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각종 비위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관할청의 교원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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