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돌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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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하고, ' 문화재돌봄사업 '과 ' 문화재 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 문화재 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국회 문체위 법안 소위,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 등 법률 안 32건 의결
문화재돌봄사업은 국가 지정 문화재 , 시·도지정 문화재 ,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 총 8천126개소에 대한 일상관리·경미 수리 ,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한다. 중앙 문화재돌봄 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총 23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의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개정하여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 이념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고자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리, 실측, 설계, 감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 영업 및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문화재 수리기술의 적합한 사용과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재수리를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이들 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및 조경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보수 또는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함 -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에게 하도록 하고 실측설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 및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분하는 업종에 따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도급 및 하도급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등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되,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등을 완료한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이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기술 향상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감리 등을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우수업자로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함 - 문화재 훼손에 대한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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