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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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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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80주년을 향해/너머'는 4 . 3 연구의 2기를 여는 자리로 평가받을 만큼, 유의미한 내용들이 공유됐다.... 44) 제주4 . 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 제주4 . 3사건 진상 조사보고서', 2003, 210∼211쪽의 내용...
"점령자, 야만적 경찰국가였던 주한미군정... 제주4 .3은 저항"
32) 2021년 7월 31일 현재 4 .3위원회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제주4 . 3사건 의 희생자 (사상자 및 실종자)는 14... 3사건진상규명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 . 3사건진상 조사보고서, 2003, 539쪽; 양조훈, 4 . 3 그 진실을...
제주4 . 3 77주년에 필요한 것? ' 4 .3항쟁'에 다가가는 상상력!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취소등 (2001. 9. 27. 2000헌마238 · 302(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경주, "" 제주 4 . 3 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함 -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진상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미흡하여 법 개정이 필요함 - 희생자 추모 및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및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함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및 성금의 모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동일명칭과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벌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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