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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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ᆞ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의 불법적인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과 국방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주거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대부 서비스가 제공되어 월세 등 다른 주거 형태의 경우에도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년 실업률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장병들이 충분한 진로준비 없이 전역하는 문제가 있음 -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명시하여 청년장병들 역시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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