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904원안가결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7-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dream.kr2026-10-12중립
롯데카드 개인 정보 유출 집단소송 1년…'원고 특정' 쟁점
발견됐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 결과 롯데카드에게 △업무정지 1.5개월 △과징금 50억원 처분을 내렸다. 도울의 공지(타임라인)에 따르면 6월 1차 소송의...
![[AI해킹] 금융당국 은행 고강도 현장검사… 중징계 제재 가능성 ‘촉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6100714514407773bb91c46fcd2101238467.jpg&w=3840&q=75)
g-enews.com2026-10-07중립
[AI해킹] 금융당국 은행 고강도 현장검사… 중징계 제재 가능성 ‘촉각...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 정보 가 유출된 금융사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 정보 보호 법 등의 위반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안돋보기] 몰라서 놓치는 복지 줄어들까···'신청주의 개선 6법' 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408_463857_4317_v150.jpg&w=3840&q=75)
womaneconomy.co.kr2026-10-07긍정
[법안돋보기] 몰라서 놓치는 복지 줄어들까···'신청주의 개선 6법' 뜯...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복지부는 AI 활용 과정에 인간의 개입·감독 기준과 설명 요구권·이의제기 절차·개인 정보 보호 등 안전장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722대안반영폐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5인2017-08-28
2008723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5인2017-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