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젠 오류 아닙니다’ 동성 배우자 인정, 왜 국회만 못 하고 있을까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2025...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성적지향에 따른...
‘이젠 오류 아닙니다’ 동성 배우자 인정, 왜 국회만 못 하고 있을까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2025...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성적지향에 따른...
콘크리트 제국의 무서운 진실, '콘크리트 암토피아'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도, 주거 형태 중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단독 주택 20.6%, 다세대 주택 (속칭 '빌라') 14.8%, 아파트는 63.5%로 국민 3명 중 2명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의 또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등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한 금연정책의 영향으로 흡연율이 감소되다가 지난해부터 약간씩 상승하고 있어서 흡연자의 개인치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금연 진료와 처방약을 보험급여화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규모는 암·뇌졸중 등 특정질환자에게만 보험 적용되는 CT나 MRI에 드는 재정규모에 비해 훨씬 적은 반면에 흡연으로 발생되는 특정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어서 국민건강이나 건강보험 재정에도 바람직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 -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로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인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에 대한 정액제의 상한액(15,000원)은 2001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