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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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벌금형이면 안심? 군인음주운전, 신분상의 위험까지 헤아려야 [권상진 ...
하지만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내부 징계 절차가 반드시 뒤따른다. 군 조직은 음주운전을 군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비상계엄 후폭풍, 장성 40명 징계…하나회 청산 이후 최대 문책
계급별로는 장교 642명, 준사관 35명, 부사관 1584명, 군무원 219명이었다. 장교 중에는 장성 40명 외에 영관급... 장성들을 군 요직에서 배제했다. 당시 초기 두 달여 동안 장성 18명이 전역했고, 이후 후속 인사 까지...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 넘어 징계·신분까지 영향
다만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행된다고 해서 군 내부 절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군인... 현행 군인사법 은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에 대한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을, 경징계로 감봉·근신·견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순직자를 순직 I, II, III형으로 구분함 -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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