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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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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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방 청렴문학상] 정직한 땀방울이 고도를 결정하는 투명한 하...
군의 인사 및 선발 시스템은 그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실무 중심적이었다. 초임 준사관 ... 후배 장교 들과 부사관 , 용사들에게 ‘공정함이 곧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고 싶다. 그것이 내가...
![[군인변호사] 군형법 위반 및 군징계위원회... 신분 박탈 막으려면 첫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0035_72694_3139_v150.jpg&w=3840&q=75)
[군인변호사] 군형법 위반 및 군징계위원회... 신분 박탈 막으려면 첫 조...
군인사법 상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평생 일궈온 군인 신분과 생계 기반을... 이처럼 처분으로 인한 영향은 군 복무 중에만 그치지 않으며, 전역 이후의 경력과 생활에도 지속적인 불이익으로...
군인 징계, 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그러나 실제 군 사건의 구조는 이런 통념과 상당히 다르다. 군인은 하나의 행위로 형사처벌과 징계라는 두...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순직자를 순직 I, II, III형으로 구분함 -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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