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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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대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 표시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과 동시에 그에 부합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업자의 개념을 삭제하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직접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로 구분하고자 함 -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이버몰 내 시스템의 미비로 통신판매업자가 정보제공·청약확인·환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함 - 사이버몰에서의 모조품·미인증 제품 등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광고되거나 거래되는 재화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 - 사이버몰운영사업자가 직접 재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약을 받는 등 판매업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 온라인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 항공서비스를 예약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국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하여 예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함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함 - 한글로 표기된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함 -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ᆞ운영자에게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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