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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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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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거주 국가유공자 등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단체의 해외조직 설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국외에 특별지부의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각 단체가 스스로 임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게 함 -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원활하게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힘든 실정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지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9혁명부상자회의 명칭을 4·19민주혁명회로 변경하고, 광복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일부 확대하며, 일부 단체의 지회설립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회장의 선출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6·25참전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특수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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