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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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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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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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명칭 사용에 있어 저축은행으로 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이나 지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함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함 -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안 제35조의2)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상근 임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함 -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출 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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