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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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25 전사자 유해 조사 발굴 쉽게…산림청, 관련 법령 개정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오늘(15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6·25 전사자 의 유해 조사· 발굴 을 위해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6·25 전사자 신원 확인 기여 유가족에 포상금
지급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신원 확인에 도움을 준 유가족 132명에게... 국방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1577-5625(오! 625 )]으로 전화하면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직원...
지난해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유가족도 포상금 1000만원 받는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외에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1577-5625(오! 625 )로 전화하면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직원 방문채취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임 -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군인·군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제3항에 있어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43조제5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2010년 2월 4일「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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