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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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가 되어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보험료의 부과?징수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피고로 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징수체계의 비효율과 가입자의 불편이 지적되어 옴 -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개별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함 -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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