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891수정가결개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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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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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에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2
2017112원안가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두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함 - 각종 위원회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함 - 새만금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지역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사업에 준용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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