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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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야 역사문화권 보존·정비' 법적 근거마련 추진
지역을 ‘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발전 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특별 회계 설치, 조세·부담금 감면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장문화재’ 용어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 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하여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문화유산을 발굴·보존 및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를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탐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체결함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과 함께 당당히 4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잊힌 역사로 남아 있음 -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는 달리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왔음 -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가야역사문화권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가야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복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조사, 발굴·복원 등을 위해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시행자, 시행자의 지정,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둠 -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설치, 채무보증,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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