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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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어진다… 권익 위 중재로 철도부지 사용 합의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42명 거주)...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 권익 위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시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변호사인 상황으로 신청인이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등이 고충민원 관련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고충민원의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처리에 대응하는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행정사,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익위원회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준,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개정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구조금의 지급사유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의 국회추천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 -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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