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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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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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 판매 사업자 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용기 검사비용이 LPG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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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LPG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이제는 협력의 시대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액화석유 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한국 가스 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판매 사업자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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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가스 배관망 이용료 산정 원칙 명확화해야]
국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도시가스 배관 설비 비용... 하지만 현행법은 배관시설 사업 에서 발생한 초과 회수분을 배관 확충ㆍ노후관 교체ㆍ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12일 이윤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29일 우제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7. 4. 16)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4. 18)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7. 4. 19)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는 그 편의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여타 에너지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가스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이중·삼중의 철저한 안전점검체계를 구비함과 아울러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가스설비 전반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까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설비가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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