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두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내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를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함 -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함 - 응급의료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 - 응급실 체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