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안과정에서 해당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적 제도장치가 미비함 - 이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계획이 대체로 수정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주민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둠으로써 전력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람 기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명확한 공람 기간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14일 이상’이라는 공람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반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