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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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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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11월 22일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예문춘추관법안」과 2006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한「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기본정책,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기록관의 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등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과반수 이상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 공개·활용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체계 구축과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전문적인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 공개·활용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전문적인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시기를 조정하고, 탄핵 대통령의 예산 집행 기록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ᆞ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재직 중 사망, 사고 등으로 궐위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통령권한대행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 -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사생활에 관한 기록 등 사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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