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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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ᆞ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를 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ᆞ존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의 복수 추천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전기자동차 보유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7-12-28

2002802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되었음 -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의 951만m2에서 2016년 8월 기준 2,263만m2로 137.7% 증가함 -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제주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그 부작용이 훨씬 커 제주도 내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외국인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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