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5-06-17중립

[Who Is ?]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생각하며 업무 에 임하자"며 "이로써 소비자 에게 더욱 신뢰받는 농협손해보험이 되겠다"고 말했다.... 농업 협동조합법 시행으로 물적 분할됐다.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및 재보험사업을 하며 다른...

financialreview.co.kr2024-09-26중립

[오늘의 국감] 공정위 느린 사건처리·공군 조종사 이직 심각·수협 유리...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수협 내 여성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는「수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straightnews.co.kr2023-07-24중립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인선 의원 등 13인 발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은 중소기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협동 조합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 이익 침해금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협동 조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65상임위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017140원안가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여 성범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함 -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함 -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에서의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3인2017-12-15

2010860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이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임원 등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금융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3인2017-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