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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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급한데 돈 좀" 메신저 피싱 피해 급증…사기범 재산 몰수·환급 가능해...
아울러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및... 수사당국이 해외 체류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자 내역을 외교부에 통보하면, 여권법 에 따라 해당 범죄·혐의자에 여권제재를 적극...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제외한다
유출방지법’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 여권법 ’ 개정안은 여권의 수록... 최근 보이스피싱 , 명의도용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가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관련 사고가...
이찬열 의원,‘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 발의
유출방지법'인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 여권법 ... 최근 보이스피싱 , 명의도용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가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관련 사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수혈이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 이를 예방하고자 여권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응급수혈과 같은 사고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여권 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에 따라 여행사나 외국의 숙박시설에서 여권을 복사하는 경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음 -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여권 수록 정보에서 제외하고 여권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록하도록 함 - 여권을 현행과 같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를 통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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