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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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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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성폭력범죄 등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피해자에게만 부여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각종 자료 등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거나 유통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전자정보가 법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음 - 공소사실 및 판결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 및 판결서 등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변경 시에도 해당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형태로 가능하게 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 재판서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중 재판서 등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 등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 - 공소제기에 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함 - 공소장부본의 첨부 및 송달과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의 등본이 공소장 부본에 포함되도록 함 - 공소장변경에 있어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공소사실을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압수하기 위하여 포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실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송수신자를 압수·수색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음 - 수사편의주의적 관행을 개선하고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목적물이 이메일 등 전자문서인 경우 작성자 등이 명시적으로 참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작성자, 수신자 및 피고인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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