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협 중앙회 지방이전론 재점화에…노조 "총파업 불사"
회원 조합 의 출자를 자본으로 설립된 협동 조합 으로, 임원 의 선·해임과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도 회원 조합 으로 구성된 총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현행 농업협동 조합법 제114조는 ' 중앙회 는...
![[기획] 중앙회 장 선출권 쥔 이사장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527_40752_1958_v150.jpg&w=3840&q=75)
[기획] 중앙회 장 선출권 쥔 이사장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
신용협동 조합법 제78조는 중앙회 사업에 ' 조합 에 대한 검사·감독'을 포함하고 있다. 제72조는 검사... / 남기두 기자 조합 원 견제권 강화안은 조합 원이 임원 의 해임을 청구하거나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조합 을...
"신협, 고문 위촉해 회전문 장기집권"…신장식 의원, 견제·감독권한 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의 고문 위촉을 통한 회전문 장기집권을 방지하는 신용협동 조합법 을... 발의했다”며 “ 조합 원이 임원 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회 감독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퇴임 임원등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ᆞ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다음의 퇴임 임원등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산림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원이나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ᆞ직무정지ᆞ견책 또는 징계면직ᆞ정직ᆞ감봉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ᆞ관리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