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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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60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2217243상임위 심의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6인2026-03-05

2200573본회의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21인2024-06-18

-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황주홍의원 등 13인2017-12-15

2010861대안반영폐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3인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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