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의 취업 제한을 없애는 결격사유 개정을 제안함.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ᆞ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 영업행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2023년 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방향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가 추후 이루어질 보완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내용과 제출시한을 규정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ᆞ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ᆞ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ᆞ조사권한, 시정명령ᆞ영업정지ᆞ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시장 및 사업자를 감독ᆞ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에서의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에서의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