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등이 될 수 있도록 함 -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시 호별 방문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는 기간을 법정화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되기만 하면 임원의 선임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서로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협동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나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함 -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신고수리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 -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의 인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60일 등의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협동조합 등이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가입, 의결권 및 선거권 등에 대해서 규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범위 등을 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적립금 및 잉여금 배당, 경영공시,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