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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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교부금 ‘20.79% 자동연동’ 끊어낸다… 지방교부세 도 산정기준 조정
현재 지방교부세 는 내국세 의 19.24%로 산정하는데, 정부는 교부율 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 내국세 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로 배분하기로 했다. 대신...
초·중등교육의 젖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54년의 기록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정책으로 중학교 입학생이 늘어나면서 지방 교육 교부세 만으로는 중등교육재정이 부족해지자 지방 교육 교부세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하는 대신 의무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할애해...
![[백승진 칼럼]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 교착, 열쇠는 교육감이 쥐고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0394_30405_2821.jpg&w=3840&q=75)
[백승진 칼럼]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 교착, 열쇠는 교육감이 쥐고있다
혹은 지방교부세 와 통합해 내국세 의 40.03%를 일괄 교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반세기... 내국세 연동률 20.79%는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숫자가 아니다 법정 교부율 은 2001년 13.0%에서 시작해 2005년 19.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지만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방교부세율을 3.19%p 올린 22.43%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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