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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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과세수 미래기금에 넣으면… 지방 몫 10.5조 감소
제외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추가로 받을 보통교부세가 약 10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연구소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적립하는 문제와 예산상 전망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경기도 '감액 추경' 도 의회 서 잇단 증액, 추미애 동의할까
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 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남경필 전 지사 시절인 2018년도 본예산...
임인환 대구시 의회 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 법 제정·국비 지원 촉구
임인환 대구시 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 의 조직·인사· 예산상 독립을 뒷받침할 ‘ 지방의회 법’... 전달하고 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이 지방의회 의 인사권 독립 등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직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정부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 및 대한민국 민주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정부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정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종합적ᆞ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도록 함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정부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 주민은 지방정부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18세 이상의 주민은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정부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정부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국가의 외교ᆞ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ᆞ협력, 통상ᆞ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각각 10일씩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고 있음 -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그 편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 규정에 이와 같은 편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만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입법의 흠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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