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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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종섭 의장, 충북·인천·세종시 의회 의장과 전격 회동..."하나 된 목소...
이번 회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 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과 예산 편성·감사 기능 등은 여전히 집행 기관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시도 의회 ...
![[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민낯] '출장비 수사' 난리통에도 제동장치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3711360_2474826_83.jpeg&w=3840&q=75)
[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민낯] '출장비 수사' 난리통에도 제동장치가 없다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의회 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인 반면, 규칙은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패널티(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군산시, 시 의회 의결 조례 재의 요구 예정···“지자체장의 고유권한...
거부하고 지방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예산상 집행 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직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정부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 및 대한민국 민주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정부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정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종합적ᆞ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도록 함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정부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 주민은 지방정부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18세 이상의 주민은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정부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정부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국가의 외교ᆞ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ᆞ협력, 통상ᆞ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각각 10일씩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고 있음 -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그 편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 규정에 이와 같은 편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만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입법의 흠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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