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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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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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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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구호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연금품 또는 기부금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의 의연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도 혼선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의연금품을 재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피해의 구호를 위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8-12-31

2000202철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다양화되는 각종 사회재난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구호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12인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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