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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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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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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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
-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통한 과학기술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원이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의 조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공제회의 활동을 원활히 함 - 기타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인공제회사업 중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에 대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공제회의 정관변경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을 인가를 받도록 함 -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함 - 공제회의 조직과 대의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 공제회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공제회의 매년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할 때에는 적립토록 하고, 이를 손실보전이나 공제회의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익금 처리규정을 신설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자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제회 스스로 명확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회원자격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인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제회 스스로 명확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회원자격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인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ᆞ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ᆞ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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