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완화의료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임 - 완화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제공이 미흡함 - 국립암센터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완화의료병상의 운영을 국립암센터의 사업으로 명문화하여 완화의료기관 병상을 확충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함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ᆞ중복되는 정부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함 -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암정보사업을 시행하고 국가암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가 차원의 공신력을 갖춘 암 정보를 암환자, 그 가족 및 일반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연구개발 정책을 단기 손익 대신 10년?20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함 -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암에 관한 연구개발기관인 국립암센터를 이끌고 나가도록 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스피스ᆞ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ᆞ시행으로 종전에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스피스 관련 조문들이 대거 이관됨에 따라 암관리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암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