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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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관이 협력한 식품위생 안전 감시체계 강화
제주시는 민관 협력 식품위생 안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명을 오는... 이상 식품위생행정 관련 사무 에 종사한 시민이면 가능하다. 위촉된 감시원 은 2년 임기 동안 △음식점 및...
제주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모
지원 자격은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관련 사무 에 종사한 시민이면 가능하다. 모집 공고일 현재 타 시·도(시‧군‧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으로 위촉됐거나...
제주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공모...25명 선발
지원 자격은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관련 사무 에 종사한 시민이면 가능하다. 다만, 모집 공고일 현재 타 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으로 위촉돼 있는 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5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반의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의 강화차원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근거를 마련함 - 지리적표시 등록활성화와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사유를 강화함 -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기준을 설정함 -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ᆞ개발, 교육, 위험평가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외국의 인증기관과 국내의 인증기관간 경쟁하지 않도록 외국의 인증기관은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함 - 국내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임을 감안할 때 국내 인증기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의 기록관리가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유통 및 판매자에게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되, 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단순 유통·판매자는 제외함 - 현실적으로 기록유지가 어려운 노점·행상 등 영세업자에게는 기록관리 준수의무를 제외함으로써 동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절차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업소 공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고의·상습적인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부당이익금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로부터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한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공개하고 식품의 광고·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함 - 인체에 위해한 원료·성분 및 식품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하한제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식품위생교육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영업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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