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편의보다 안전"…약사사회, 편의점약 확대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계획 즉각 철회 ▲판매점 규제 완화 약사법 개정 추진... 이와 함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거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발언과 코로나19 당시 해열진통제...
![[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36866_557652_55_v150.jpg&w=3840&q=75)
[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보다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약료일원화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인해 갈등이...
약사 없는 '약품수령매장' 세운 일본, 규제 장벽에 갇힌 한국
일본 정부가 약사가 상주하지 않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원격 화상을 통해 일반의약품 을 살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 은 약업계의 오남용 우려에 막혀 2012년 도입된 뒤 14년째를 맞았지만 11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허가ᆞ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며,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