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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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2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81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3-27

221766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함 -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0인2017-12-15

2010869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있음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자녀교육휴가를 사용한 기간이나 자녀,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고, 질병 노령으로 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0인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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