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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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치정보 정의를 명확화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시정조치 등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의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을 하도록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함 -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 처리위탁, 개인위치정보의 국외이전,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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